상병수당제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2년에 상병수당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자체이며  2023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2단계 대상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구분	대상지역 지자체
1단계 시범사업 (6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4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금액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 46,180원으로 모형별로 대기기간 일자 및 1년동안 최대 지원가능 날자가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범사업지자체	지원내용
1단계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 불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서울 종로시, 충남 천안시) 근로활동불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의료이용일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근로활동불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상병수당 신청자격

 

 

 

상병수당 신청 자격은 시범사업지역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직전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해당지역 거주 혹인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7억 원 이하

 

중복혜택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구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상병수당 신청용) 발급을 요청  ☞ 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후 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단 진단서 발급 이후 14일 이내 신청 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결정 통보 ☞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상병수당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해당지역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공통서류	상병수당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모형4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해당지역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모형5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만)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둡니다. 바쁘신 분이시라면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제출서류(지역별)

현재 시범사업 2단계로 2년 뒤인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 시범운영 외 지역분들은 미리 숙지하시어 2025년 전국시행 시에 신청하셔서 이 모든 혜택 알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적용범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김포 노인 보청기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및 서류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및 방법, 계산기